경제1분야 답변

*이영덕국무총리=남북경제협력교류를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아무런변화가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투명성의 확보방안이 마련되는대로광범위한 경협활동 방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9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2-23%로 높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투입하겠다.*정재석경제부총리=공기업의 민영화정책은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해외 원자재 가격의 상승등으로물가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연말 기준 6%선 물가안정은 기필코 달성하겠다.

*홍재형재무장관=러시아 차관의 경우 러시아에서 서방선진국 채권국 모임인파리클럽수준의 상환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상황이 다르므로 실물상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는 통화신용정책과 다른 경제정책을 조화시키고 정부와 한은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행제도가 바람직하다.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농수산물 유통과 관련, 일본처럼 경매제도와 함께 도매상에게 가격결정을 맡기는 상대매매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다.

*김철수상공장관=정부는 창업투자회사를 육성키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금을 설치, 올 6월말 현재 1천1백58억원을 조성하고 창업투자회사에 투자 또는융자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