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체제 관망속 명.암 저울질

정부는 김일성사망후 직면하고있는 김정일체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어떤방향으로 설정해갈것인가.이부분은 김일성사망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극적인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지않을 수 없는 중대문제다.이같은 논의는 김주석의 사망이 외적요인이 아닌 자연사이고 새롭게 등장할김정일체제가 순조롭게 권력을 이양받아 체제안정을 위해 개방, 개혁 노선을택한다는 전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본다면 김정일의 후계세습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김일성의 죽음도 자연사일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해지고 있다. 조만간 북한에서 중대발표가 나오기로되어있다. 김일성이 갖고있던 국가주석직과 총비서직이 김정일에게 넘어가면서 명실상부 김정일이 이미 장악한 군권에 이어 당.정을 망라한 전권을 장악하는 메시지가 나올것이란 관측들이다.

이에따라 핵문제, 남북관계등에 관련한 김정일의 견해도 곧 밝혀지리라고 보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로 굳어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김정일체제에 어떻게 반응할것인가. 물론 이부분은 대전제에 들어있는 {김정일이적극 개방개혁 노선을 택한다}고 볼때이다.

이경우 김정일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3가지로 나타날수 있다. *체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것 *체제가 기정사실로 굳어질때까지 관망하는것 *정통성의 결여와 김정일에 대한 국민적반감을 고려해 거부적 자세를 견지하는것 등이다.

이중 정부는 현재 두번째안을 택하고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점에서 대화에 나서고 북한이 핵문제해결과 개방에 성의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관계복원에 나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정상회담 계속 추진의사를 시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정부가 김정일체제가 남북관계호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는것은 김정일자체의 {카리스마}가 김일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그 공백부분을 김정일은 김일성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갈수 밖에 없고 자연 경제를 부양하는 쪽으로 키를 잡아나가지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시점에서 우리핵 투명성보장등 북측의 양보를 받아내는 한편 북측의{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북태도의 저변에는 미국과 중국의 김정일체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에도 어느 정도 자극받고 있는 듯하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북측의 북미회담속개주장에 고무된 모습을 보였었다. 미국과 주변국들이 김정일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핵문제해결을 서두르려는 판국에 남쪽만이 뒤로 처져있을수는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