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사행조장 교육환경 파괴

로비설로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경륜.경정법이 처음 거론된 것은88올림픽 직후인 89년초 김집체육부장관때.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건설한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올림픽자전거경기장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자}는 취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사행심조장, 교육및 주거환경파괴등의 이유로 반대론이 워낙 거센바람에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때인 91년9월에야 국회에 상정됐다.당시 교청위원은 조세형위원장을 비롯, 감종한 박관용 정동성 신경식 최재욱황철수 강성모 권오석 김일동 이윤자 박승재(민자) 박석무 이철 김인곤 최훈의원(민주)등.

박철언장관은 법안제안 설명에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기회 제공과 국민체육진흥및 청소년건전 육성등의 기금 마련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박석무의원은 "인간의 사행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도입자체에 논란이 있다"며 반대했다.

법안 통과전인 90년 체육청소년부는 의원들의 반대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교청위원들을 2개조로 나눠 일본과 유럽의 경륜.경정시설 시찰 여행을 주선하기도 했는데 이때문에도 로비설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당시 교청위원들은 박철언장관이 청소년기본법과 경륜.경정법 통과에 매우적극적이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관심사항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조세형 박석무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야당은 당시 청소년기본법 반대에 더신경을 쓰고 있던 때"라며 "법안 제출때부터 민간업자가 배제돼 있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대국회 로비가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때문에 5, 6공 정부 고위층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으나 노태우전대통령의윤석천비서관은 "파산한 파친코업자의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신문이 문제의 파친코업자인 재일교포 나카야마씨의 부인이 전두환전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보도하는 바람에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는 전두환전대통령의 민정기비서관도 "그때라면 5공청산때로 전전대통령은 백담사에 가 있고친인척은 모두 조사받거나 구속된 상태였다"고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로비설을 터뜨린 나카야마씨는 자신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5일 발언을 번복하고 자취를 감춰버렸다.

로비설이 일과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일파만파로 확산될지는 불확실하지만한 늙은 재일 파친코업자의 말한마디로 여야가 긴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정치권이{로비}에 약하기 때문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