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버거운 사업' 국회의원을 움직여라

국회의원을 움직여야 일이 된다! 지방정부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과로비에 종전보다 훨씬 더한 비중을 두기 시작, 새로운 변화로 주목되고 있다.지방자치로 지역 발전을 스스로 꾀해야 하게 된 뒤에 심화된 현상이다.이유는 선명하다.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갖가지 사업을 벌여야 하나 각 지방정부로서는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 따라서 중앙정부의 돈, 즉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관련 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지방정부 실무자들의 얘기.국비의 경우 여러 지방정부들이 제각각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총 요구액이엄청나 해당 지역의 요청이 받아 들여질지가 우선 불명하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시각이 꼭 지방정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지방정부 사업이 제대로 이해받기 힘드는 경우 역시 적잖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국제종합(무역)전시장 건설이 한 예. 대구시는 지역 경제의 자립을 위해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중앙정부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도 있어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 될것을 왜 돈들여 또 지으려 하는가"하는 태도라는 것이다.법률 제.개정의 경우에도 한 지방정부의 요청이 중앙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더 많다는 얘기.

이럴 때 지방정부들이 개척해 보고자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것.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거나,법률 만드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권한에 속한다는 등의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계책이다.

대구시의 경우 최근 여러 숙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국회의원 설득하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 절실히 깨닫는 모습이다. 실무책임자 격인 한 과장은"의원을 움직이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아예 단정할 정도. 올해 몇가지 일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는 말이다.오는 10일에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대구 경북을 다녀갈 계획. 이들은 대구시가 추진을 위해 애쓰는데도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국제종합전시장 문제와 관련,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는 등 이번 기회에 나름의 입장을 정리할 전망이다. 전시장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중앙정부에 의해서는 일단 거부 의견이나와 있는 상황. 그러나 의원들에 의해 다시 제기돼 중앙정부 역시 상당한부담을 갖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도 있다.

의원들은 또 지하철 건설-성서 쓰레기소각장 건설-상하수 처리 능력 및 질확충 등의 문제와 관련한 국비지원 노력 등도 역시 검토할 예정이다.이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가 '실질화'된 뒤에는 지방정부에서 의원을 대하는 자세 역시 상당히 '실질화'되고 있는 느낌. 종전 경우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공약사업이나 억지로 갖다 안기는 '성가신 존재'일 때도 적잖았으나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