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무통일위 공방

9일의 국회외무통일위는 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로 공식화된 북한의 인권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이날 민자당의원들은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 국제적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풀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인데 반해 민주당의원들은 인권문제가 북한을 자극, 오히려 남북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수도 있다며 경제지원및 개방유도등의 거시적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피력해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박정수의원(민자)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거론자체를 자제했지만 이제는 외교적인 공세를 펴야한다]면서 적극적인 인권문제거론을 주장했다.

노재봉의원(민자)은 [우리의 인권개념으로 볼때 전체주의체제하 북한동포2천만명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비해 남궁진의원(민주)은 [북한이 개방되면 인권문제도 함께 해결될수있으므로 정부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협력등 대북화해, 협력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정의원(민주)은 [우리정부가 북한측과 직접 교섭하기보다는 국제사면위나 유엔인권위등 민간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