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국교과외 반대"법개정안 철회촉구

한국교총(회장 윤형원)은 9일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학원설립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학원과외를 허용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법률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교총은 이 성명서에서 국교생들에게 학원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기틀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며 교육을 황폐화시킬 뿐임을 강조하고 교육부가그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나 적법하지 못한 행정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