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정찰국 드러나 법석

{국가의 주요정보를 의회에 어느정도 보고를 해야하는가}지금 미국에서는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수년간 비밀리에 추진해온 국립정찰국(NRO)에 대한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가 이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미국의회와 행정부의 정보공개 대립은 때마침 새로 신설된 한국의 국회정보위원회 의원들이 미국의 의회 정보위 운영제도를 시찰하는 때에 불거져 우리에게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문제의 미 국립정찰국은 10수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0년대 미국의U-2정찰기가 옛소련에 의해 격추당하자 미CIA는 [이제 비행기로 적국을 정찰하는 것은 끝났다]고 판단, 약 10여년전부터 국립정찰국을 설치하여 육해공군과 공동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찰국은 조직이 비대해지자 4년전부터 3억5천만달러(약 2천8백억원)를들여 본부 건물을 짓고 단일부처로서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미국무부보다무려 3배나 많은 연간 약70억달러(약5조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산하 조직으로 예산을 흥청망청해온 것으로 밝혀진것.

워싱턴 DC에서 불과 20분거리에 있는 한 주택가에 대지 1백만평방미터 펜타곤의 4분의1크기의 건물을 마치 기업체 사무실처럼 위장하여 건립 운영해왔다.게다가 CIA는 천문학적 예산을 육해공군에 분산시켜 일반국방예산으로 지출,의원들의 눈을 속이는 한편 NRO본부건물의 존재사실조차 의회에 속인채 운영을 해왔다.

결국 꼬리가 잡힌 것은 지난 92년 클린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제의 NRO를기밀사항에서 해제함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

이바람에 그의 매주 CIA로부터 특별정보보고를 받아 웬만한 국가정보는 다알고 있다고 자처해온 상하원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뒤통수를 맞고 [세상에이렇게 우리를 우습게 만들수가 있느냐]며 발끈, 뒤늦게 청문회를 개최하는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문제의 NRO본부 건물이 위치한 버지니아주 출신이자 정보위원인 존 워너상원의원(공화)은 [내지역구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었는지 상상도 못했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만일 제임스 울시 CIA국장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장을 바꿔서라도 진상을 캐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은 [국가의 정보를 숨기는 것도 문제지만 주요 정보를경솔하게 공개하여 물의를 빚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