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무자격시공} 많다

경북지역 일선읍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의 30-40%가 건설업면허를가지지않은 사실상 무자격업자에게 도급되고있어 공사부실, 하자보수불능등의 사태를 빚고있다.25일 전문건설협회경북도회가 최근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3개군 2백42개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문공사발주현황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체에 도급돼야할 관급공사가 관계공무원들의 건설업법이해부족으로 건설업면허도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속칭 {재무부령업자}들에게 발주되고있다는것.또 일부지역에서는 무자격시공이 이루어져도 공사업자만 처벌되고 발주처공무원에 대한 징계조항이 없는 건설업법규정을 악용해 연고발주, 수주등이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규모교량, 마을진입로공사등 읍면당 한해평균 1억5천만원선인 읍면발주공사의 30-40%가 무자격자시공으로 인한 부실이 우려되고있다. 또 공사보증금이 예치안돼 하자발생시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봉화군봉화읍의 경우 올들어 지난5월까지 5개월간 발주된 11건의 공사가 모두 재무부령업자에게 도급됐으며 물야면의 경우 공사발주시 재무부령업자에게만 통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덕군축산면등 일부지역에서는 재무부령업자가 전문건설업체의 이사로등록한뒤 공사를 수주하는 편법이 성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건설업법에는재무부령업자는 공사비 7백만원이하 공사만 수주할수 있도록 돼있으며 수주범위를 넘는 공사를 시공할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