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은행법 개정을

산업은행.주택은행.장기신용은행등 특수은행들이 정부당국이 특수은행법 개정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해 특수은행들의 기능강화나 장기발전계획에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관련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국제적인 투자은행과 설비금융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자본금 1조5천억원을 적어도 5조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 산금채 발행기준도 30배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은행도 주은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일반공모등을 통한 자본금을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신용은행의 경우 운전자금 대출총액이 시설자금 대출총액을 초과할수 없도록한 조항을 고쳐 보다 융통성있게 자금지원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