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경쟁력강화 우선을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회서 내무부안으로 제시된 대구시역 확장 3개안만 해도 행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가 얽혀 행정구역 개편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인상을 주고 있다.1시4군2면을 요구한 대구시의 안과는 광역범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을뿐 아니라 경산시 칠곡군의 일부편입을 전제로 해 현실적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된 역권이 더 축소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그간 이 문제가 민자당내 지도부간에도 뜻이 맞지 않았고 대구 부산 울산출신의원과 경남북출신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기반을 앞세워 갈등을 보였던 이유등이 내무부 개편안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말하자면 행정의 즉흥성이나 이러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내부갈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작업이 필요의 당위성과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변질될 우려를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시.군통합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의견조율이 필요한 직할시 광역화 문제가 당정의 의견조정없이 나온것도 잘못됐고 당정간에 보여주고 있는 혼선과 분란은졸속의 우려를 더욱 짙게한다.

특히 내년 단체장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편의는 뒤로 하고 여야 정치협상의 산물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손질된다면 국가적인 비용손실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 될수밖에 없다.그래서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정치권의 의견조정에 모두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동요와 갈등이 야기되기 시작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이젠 정치적이유때문에 더이상 갈팡질팡해선 안된다.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자치이념에 부합하고 국토의 효율성과 주민의 의사등을 반영한 것들이 원칙론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살리지 않고서는 행정구역 조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정치적 고려란 비난과 함께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은 뻔한 이치다.

즉 자치구역 개편은 당연히 지역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 도시간 경쟁시대를염두에 두고 대구.경북발전 축(중심역할)은 어디여야 하고 어떻게 역권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깊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