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북도 {교통행정} 겉돈다

현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데다 심의방향이 시.군의 계획과 맞지않는 경우가 적지않아 종전처럼 일선 시.군에 환원하거나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교통수단과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91년30만명이상의 도시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회가 설치됐으나 93년 6월, 적용대상지역이 인구 10만이상 도시로 확대되면서 도지사소속으로 이관됐다는 것.

그런데 도로 업무가 넘어간후 1년간 시행해본 결과 시.군은 교통영향평가등민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권만 있고 심의.의결권이 없어 실질적인 교통문제해결에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도가 임명한 평가위원 16명이 지역실정을 거의 모르는데다 서류에 의존하는 형식만 지나치게 강조,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등 시.군이 입안한 각종계획과 불일치가 되는 경우마저 있어 도시교통문제해결에 탄력성있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게 시군의 주장이다.

시.군및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업무를 시장소속으로 환원하는등 운영방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포항의 경우 연간 20건정도가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