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론 최소 3개시군 편입돼야

행정구역 조정의 대원칙은 생활권, 개발권, 주민편의, 행정능률로 집약된다.이 원칙을 근거로 할때 내무부가 최근 제시한 4가지의 대안은 어느 안에서도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백년대계로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입맛에 맞도록 시도계(시.도계)를 나누거나 행정대립을 의식, 절름발이 기형안을 내놓고있기 때문이다. 평가할것이 있다면 대구의 확장 필요성을 공식화 해준 점 뿐이다.대구는 분지 지형으로 인해 포괄적인 시역확장이 어렵게 돼 있다. 특히 남북의 동서끝을 잇는 험준한 산악지대는 남북 도시발전의 한계선이 되고 있다.남쪽의 성암산, 병풍산, 용지봉, 산성산, 청룡산, 삼필봉, 북쪽의 무례산, 환성산, 능성고개, 관봉, 팔공산, 파계재, 도덕산, 배고개, 명봉산, 한퇴재가그것이다. 이때문에 도시발전 축이 동서로 뻗쳐지는 추세다.대구의 생활권도 이런 지리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다. 대구 도시권은 도심으로부터 대략 반경20km의 동심원을 이룬다. 그 동심원안에 놓이는 지역은 달성군 7개면, 경산군 7개면, 경산시 전체등 1시7군 24개읍면이다. 이중 군위군부계면, 영천군 신령-청통면, 칠곡군 가산면과 청도군 이서-각북면등은 남북산맥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같은 조건을 감안해 대구와 직접적 접근성이 있는 20km내 생활권을 구획해보면 달성군의 화원 옥포 하빈 다사 가창면, 경산군의 하양 진량 압량 자인면, 경산시 전체, 칠곡군의 지천.동명면,고령군의 다산면등 1시12개읍면이 된다.

경산군 남천-와촌면은 경산시, 하양읍을 경유한 간접 접근지역으로 분류해볼수 있다. 이들 1시 14개읍면은 생활권 또는 주민편의, 행정능률 차원에서 구역 조정의 최소 범위안에 들어야 한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편입 비편입지역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지역여론을 종합해보면 일괄편입에 훨씬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구역 개편방안은 달성군, 경산군, 경산시 전체와 칠곡군 지천.동명면,고령군 다산면등 3개시.군 3개면이 돼야한다는 논리다.

도시개발차원에서 봤을때도 3개시.군 3개면안의 장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대구는 과거부터 단핵도시의 난점을 극복해보려 했으나 도심과 부도심(동대구 안심 성서)의 차별성이 약해 부도심 조성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행정구역이 주민여망대로 조정된다면 대구는 하양 경산 화원 다사등 1도심4부도심의 도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의 자매관계로 경산지역이 크게 성장할 경우 대구 포항 경제권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점도 생각해볼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타도시와 비교해 시역이 너무 커지지 않나(서울의2.5배)하는 점이다.

내무부의 4개안은 구역개편의 기본원칙과 지역실정을 비켜가고 있는 인상이다. 1안인 10개시.군 편입안은 광역시 개념이 아니라 분도(분도)를 하겠다는뜻이다. 전국이라면 모르되 대구차원에서만 분도를 한다는 것은 행정체계상있을수 없는 일이다. 내무부가 뒤늦게 이같은 구상을 내놓아 오히려 논의를어지럽히고 있다는 비난만 사고있을 뿐이다.

2안인 5개시.군 2개면 편입안은 정치권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달성의 편입 필요성에 같은 선거구인 고령이 끌려들어갔고, 경산을 넣어야 한다는 명분아래 청도가 덤으로 편입됐다는 이야기다. 이안은 장기적으로 봐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나 대구의 재정력, 대구와의 접근성 정도로 볼때 짐이 너무 무겁다는 평가다.

대구가 5개시군의 개발책임을 지게될 경우 향후 10-30년간 도시개발의 재정적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5개시군 편입안은 타지역과 행정구역 균형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다. 이 안대로일 경우 시역면적은 현재의 5.6배로 커지고 서울에비해서도 4.2배의 시역을 갖게 된다.

4개군 10개읍면을 편입한다는 3안이나 달성군 전체와 경산군 2개면을 편입시킨다는 4안은 대구의 입지를 고려치 않은채 행정구역을 타협한 경우다. 즉 구역개편을 대구와 경북의 세싸움을 뜯어말리는 미봉 차원에서 구상한 것이다.내무부는 현재 3안 또는 4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안의경우 시역이 2.2배로 늘어나지만 편입지역의 51%가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확장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 4안을 택할 때는 부분 편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감당키 어려운 장애요인이다. 거기다 3,4안 모두가 생활권의 반쪽만 편입시키고반쪽은 떼내버린 절름발이 안이어서 공감대를 형성키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