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서울민사지법 3단독 최중현판사는 15일 지난 87년5공정권의 {평화의 댐}건설 당시 자녀들이 학교에 냈던 성금 1천7백원을 돌려달라며 정재룡씨(51.출판업.충남 공주시 옥룡동)가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에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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