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요구 급증

행정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사례가 계속 크게 늘고 있어 일선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정조치로 인한 재산권 침해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대구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들어 지금까지 모두1백18건의 행정심판 요구가 접수돼 지난92년의 37건에 비해 3배, 지난해(54건)에 비해 80%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