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경제-총통화등 15개 변수도입 분석

2001년,대구·경북의 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될까.또 환율과 임금의 변화는 지역 경제에 어느만큼의 영향을 끼칠까.지방정부가 그 지역경제의 현재 모습과 미래를 정확히 진단 예측하지않고서는 지방자치의 성공은 물론 그에따른 적합한 정책처방도 내릴수 없다.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하인봉교수는 최근 2천년대 초입의 지역경제를 조명하는"지역경제의 장기예측과 정책분석" 이란 실증분석 보고서를 냈다.교육부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용역을 받아 이뤄진 이 보고서는 지방화시대를맞아 지역경제 모형을 처음으로 실증분석한것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있다.이것은 93년말의 시점에서 과거 경제환경의 변화정도가 미래에도 지속되며 너무급격한 변화는 없을것이란 가정하에"칼만필터"방식에 의해 지역경제를 예측한것이다.

칼만필터 방식이란 걸프전때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항로를 추적분석,격추시점과 위치를 예측해 패트리씜프觸劇?〈?총통화와 GNP,대미환율,인구수,임금등 15개의 경제변수를 도입,지역실증분석에는 총통화와 GNP,대미환율,인구수,임금등 15개의 경제변수를 도입,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을 예측했다.

*인구*

대구인구는 94년 2백24만6천명에서 96년 2백26만명,98년 2백28만명,2001년에는 2백31만명이 될것이다.

반면 경북인구는 0.7%의 감소추세를 보여 94년 2백74만명에서 2001년 2백53만명으로 줄고 2005년에는 대구인구와 비슷한 2백38만명 수준에 이를것으로 분석된다.*지역 생산*

대구지역 총생산은 94년 11조6천억원에서 연평균 15-17%의 성장을 지속,2001년에는 33조8천억원으로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연간 7-8%의 물가상승률(예측)을 감안하면 실질성장률은 7-9%선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또 경북지역 총생산은 94년 20조6천억원에서 97년 31조6천억원,2001년에는 57조5천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측된다.

일인당 총생산액을 보면 94년 전국민 일인당 총생산액은 8천6백64달러이던것이2000년에는 2만달러를 넘어서고 2001년 2만5천7백달러로 까지 높아져 92년의 미국수준(세계 9위)이 될것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것이어서 타 연구기관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대구의 일인당 총생산액은 전국치보다 크게 떨어져 94년 6천5백달러에서 2000년1만5천5백달러,2001년에는 92년의 영국수준(세계 18위)과 비슷한 1만8천3백달러가 될것같다.

경북의 일인당 총생산액은 94년 9천4백달러,97년 1만5천달러,2001년 2만8천3백달러로 92년의 일본수준(세계 3위)에 다소 못미칠것이다.

경북의 일인당 총생산액 증가추세가 생산기반이 비슷한 대구보다 훨씬 빠른것은인구가 대구와 달리 해마다 0.7%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출·수입*

대구·경북의 수출은 수입보다 증가추세가 더 빨라 무역수지 흑자는 해마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수지 흑자액은 98년 1백3억달러,2001년에는 1백63억달러(수출 2백68억달러,수입 1백5억달러)가 될것이다.

*DGNP와 지역경제의 영향*

GNP가 1% 증가하면 대구지역의 총생산은 그보다 좀 더 높은 1.05%가 늘어난다.반면 경북지역의 총생산은 다소 둔감하게 반응해 0.6% 증가에 그치고 있다.또 GNP의 1% 증가는 대구인구를 0.5% 늘게 하나 경북인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미쳐 0.03% 감소시킨다.

이는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탈농촌·탈경북현상이 발생,경북의 농촌인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통화량및 환율의 변화*

통화량(M2)이 1% 늘면 전국소비자물가는 0.32% 높아지나 대구의 소비자물가는0.26% 상승에 그칠 것이다.

또 원화가 1% 평가절상되면 대구·경북의 수출은 1.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환율 평가절상에 따른 국가 전체의 수출감소율 0.8%보다 높은 것으로 대구·경북의 수출이 대미환율에 매우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환율의 평가절상은 수입 증가가 일반적인 현상인데도 대구·경북의 수입에는 특이하게도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인다.

지역세관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이 주로 소비재가 아닌 생산관련제품이어서 환율절상에 따른 수출감소가 생산관련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환율의 절상은 지역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소비자물가를 0.13%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변화*

임금이 1% 높아지면 수출제품의 단가가 상승해 지역수출을 0.47% 감소시킨다.임금상승은 소득증가및 수입증가로 연결되지만 대구·경북지역은 수출감소로 인한생산관련제품의 수입감소로 이어져 지역수입이 오히려 0.7% 하락한다.임금상승은 또 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소비자물가에 0.38%의 인상압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율·임금상승에 대한 대응책*

환율 평가절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자율을 하락시켜 기업의비용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통화량의 증가보다는 금융 제도개선을 통해시중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중소기업의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은행의 대출이자가 일본 3%,독일 4%,미국이 7%선인 반면 우리는 12%나 되고 있다.

이는 자금수요가 과다한 문제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비능률탓도 크다.명목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충격은 세제개편을 통해 과다한 임금인상 없이도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면 지나친 임금상승 없이도 실질임금의 인상효과를 얻을수 있으며 이로인한 조세수입부족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및 이를 통한 세원증대로 메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