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APEC 정상회담 전망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금년도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및정상회담은 탈냉전시대를 맞아 경제블록화와 다자간 안보대화라는 국제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시애틀회의와 함께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의 김영삼대통령과 빌 클린턴 미대통령, 강택민 중국주석,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총리와 의장국의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등 세계 18개국(칠레포함) 수뇌 또는 대표들이 아태지역의 새로운 경제.정치질서를모색하기 위해 두번째로 여는 {태평양 동서냥안 국가회담}이라는 점에서 그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APEC회의의 쟁점은 크게 *역내 무역자유화를 오는 2020년까지 실현하는문제 *투자규제완화등 활성화 조치 *중소기업 진흥방안 *환경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등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자유화 선언}의 채택을관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캐나다.호주를 비롯한 선진국 그룹과 말레이시아등 일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 중국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많은 토의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APEC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아세안회원국들과 중국은 무역자유화가 자신들에 시장개방압력으로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APEC각료회의 자문기구인 저명인사그룹(EPG)이 지난 8월말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수하르토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역내 선진국은2005년, 신흥공업국(NICS)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자유화를실현하도록 돼있는등 늦어도 2020년까지는 모든 회원국이 무역자유화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APEC이 내년부터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보다 한발 앞선 체제가돼야하며 APEC을 이용해 회원국간 관세인하협약체결, 역외국가에 대한 최혜국(MFN)대우부여등 자유화의 강도를 높여 아시아 개도국이나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EAEC(동아시아경제 협의체)의 창설을 주장하며 미국주도의 APEC에 강력히 반대해온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일부 아세안국가들은 자유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타임테이블(시간표)을 미리 정해 자유화를 달성하는데는 반대하고있다.이들은 자유화는 각국에 맡겨야 하며 관세인하협약이나 역외국가에 대한 MFN지위 부여는 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또 APEC이 느슨한 대화체제로 유지 할 것을 바라고 있다. 스스로의 개방속도에 따라 개방의 속도를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태국의 아비시트 웨자지와 대변인은 3일 태국은 APEC이 {제도화}된 기구가 아니라 {협의의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무역자유화에 대해 일부 아세안에 동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APEC을 통해 농업, 금융등 일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할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간의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지 않는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나 협력체를 공동체로 전환하는 문제는 원칙적인 선언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무역활성화 방안과 관련,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은반대할 것이 뻔하며 중소기업진흥책과 기술협력및 투자규제완화등은 이렇다할이견없이 합의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한편 역내 국가간의 무역.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제도의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