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수술대에

엄청난 규모의 중국 국유기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술대위에 올라서게돼 상당수가 파산 선고 또는 민영화가 불가피하게 됐다.추가화부총리는 2일 [내년의 경제개혁 중점과제는 국유기업의 본격 개혁]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비단 경제문제일뿐 아니라 중대한 정치문제]라고 밝혔다.이붕총리도 최근 열린 환태평양 포럼에서 [중국 국유기업중 3분의1정도가 앞으로 5-6년내에 민영화되거나 도산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개혁문제는 이제 중국사회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총리는 이 자리에서 [많은 국유기업들이 중국의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사용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시장성도 없는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한대목은 향후 국유기업 개혁이 몰고 올 파장을 충분히 예고해 주고 있다.중국의 국유기업이 이처럼 개혁의 주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우선 93년말현재 전체의 49%가 결손을 기록했으며 금년들어서도 8월말 현재 45.3%가 결손기업이었다.

이 정도의 숫자라면 내년부터 시작될 대규모 정리작업에 따른 실업사태는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 국유기업이 결손을 내는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 우선낮은 효율성 문제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경쟁력을 이미 잃고 있는데다 시장 상황에 따른 공급조절 기능이 경직돼 항상 적정량 이상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로는, 필요이상의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있어 각종 항목의 정책성 급료가 너무 많은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번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사회화 현상이다.상당수의 기업들이 학교, 병원, 유아원등을 병설하고 있어 기업요소 이외의사회적인 부담이 너무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영체제의 불건전성과 산업구조의 불합리성 등등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꼽히고 있다.최근 국무원 경제무역위원회의 진청태부주임은 이미 국유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종업원들이 정부기관앞에서 연좌,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그 실태조차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한바 있다.현재까지 업종별로는 석탄산업및 섬유업의 결손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흑자경영 분야는 석유화학, 철강, 전기제품등으로 분류되고 있다.결국 중국의 기업도 사회주의 체제의 벽속에서 땅짚고 헤엄치던 식의 경영으로는 이젠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