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내년에도 중고교 수업료 대폭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누가 올리고 싶어 올리느냐] [우리만 올리는 것이냐]며 모두가 정부의 뜻이라고 해명.수업료는 올려받는다해도 실제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국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올리든 내리든 교육청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것.
그런데도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정부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 때문에 인상폭도 전국이 거의 꼭 같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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