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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서유럽 평화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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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내전은 탈냉전시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신뢰에 대한 불투명성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할 수 있다.이 불투명성은 급기야 NATO와 동반자관계를 맺어보려는 동유럽국가들에게 집단안보보장의지에 관해 우려를 증대시켰으며 미국의 지상군 불개입과 보스니아 회교정부군에 대한 무기금수중단 의사표명은 보스니아에 지상군을 UN평화유지군일원으로 파견한 서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세르비아군 응징에 대한 미국측의 위험천만한 대응전략이란 불신을 사기에 충분했다.결국 세르비아 확대연방 수락에 까지 UN측이 입장을 후퇴시켜 세르비아계로하여금 함락위기에 있는 보스니아 비하치주민 대량보복학살에 관해서 이성적판단으로 만행자제를 호소했고 억류된 일부UN군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해주도록 세르비아측에게 굴욕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던 꼴이 된 셈이다.상황이 촉박해짐에 따라 최근 서방여론은 새로운 국면전환을 모색해야겠다는견해로 선회했다.

그 하나는 UN군을 철수시켜 혹독한 보스니아 겨울추위와 온갖 군사모험의 위기로부터 빠져나오게 한 후 대대적인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강행을 촉구하고있고 나머지 하나는 사면초가에 빠진 보스니아정부측으로 하여금 현상태에서평화안을 수락하게한 후 전화에 피폐된 국가 기간시설재건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유럽분쟁에 왜 우리가 개입해 피를 흘려야 하는가}란 고립주의시대 미국여론도 이번 보스니아사태악화를 불러 일으킨 간접요인이 됐다. 지나친 자국이해에 얽매여 모험을 주저한 서유럽국가들의 근시안적인 평화정책도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담보가 되지 않았다는 선례를 남긴 이번 보스니아 내전 실패는 NATO입체작전의 군사행동 공조못지 않게 평화유지정책에 대한 미국과 서유럽의 조률작업 정책일관성의 시급함을 촉구하고 있음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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