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탄소세 도입을

환경재정 확보를 위해 환경세 또는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거나 환경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환경재정 강화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투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일반세입의 환경투자로의전입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정부예산 운용상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환경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환경세는 환경오염 관련물품에 대해 오염물질의 배출규모나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환경세로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새로운 환경투자의 재원조달과 환경보호적인 생산 및 소비구조를 유도할 수있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투자 재원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환경공채 발행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환경공채의 발행은 발행조건과 상환재원 등에대한 깊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