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단일체제 본격화

미국과 러시아를 양극점으로 몰려있던 세계가 탈냉전과 함께 다극화로 {세포분열}, 급속히 지역단위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이웃국가들간의소단위 경제권과 안보협력체 형성 움직임으로 가시화해 올해 들어서는 더욱본격화될 전망이다.지역주의는 지역의 실질적 이익 도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강대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고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양분되었던 매커니즘이 지역의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반성인 것이다.그래서 지역주의는 경제와 안보라는 두가지 이익을 단일지역체제에서 함께거두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무게는 경제에 훨씬 더 크게 두고있다.

경제적 지역단위는 크게 3개로 나뉜다. {유럽요세화}를 꿈꾸고 있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지대(NA올해 1월1일 정식으로 출범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스루)까지 합하면 4개의경제블록이 세계를 가르고 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지역단위체제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은 95년을 단일경제,안보경제로 가는 분기점으로 잡고 있다. 93년11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로 유럽통합의 큰 줄기만 잡은 이후 12개 회원국들은 이제까지 {밥그릇}싸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95년에는 그동안 표출된 이러한 문제점들과 이견들을 종합, 정리해 대전환의 계기를 잡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출범 1년째를 맞는 NA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격한 변화나 대폭적인 무역및 투자전환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고르선언}을 통해 자유무역과 투자에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한 APEC은 과거의 느슨한 협력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협력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는 EU에 대한 경계심이 크게좌우한 때문이다.

이와함께 미국, 러시아 등 군사 초강대국의 영향력 퇴조에 따라 지역안보협력체의 형성움직임이 본격화 된다.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NATO의 위상은 EU와 함께 더욱 강력히 서.동.중유럽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힘의 공백상태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지역은 일본, 중국,인도 등 주변강대국들의 지역패권 추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군비증강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작년7월 방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한 아-태지역 18개국의 지역안보포럼(ARF)이 지역안보협의 매커니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