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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선심예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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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실시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역 국회의원및 시군의회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선거운동용으로 파행 편성되고 있어 지역 현안사업및 주민숙원사업이 장기 표류하는등 부작용이 여전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4대지방선거를 시작으로 96년총선, 97년대선등 3년간 선거가 이어져 선거대비 예산 편법운용이 심할것으로 보여 시군별로 선거로 인한 지역개발정체가 빚어질 전망이다.경북도를 비롯 도내 일선 시군은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정에도 없던 지역별 마을회관및 골목 포장등에 시군별로 10억원이상씩 배정했다. 이같은 예산배정은 지방 선거출마예상자들이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 선심용으로 확보한후 자기과시용으로 활용,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기존 마을회관이 예산부족으로 폐쇄된 상태서 배정받은 예산을 쓰고보자는 식으로 또다시 회관을 건립키로 하는등 예산 낭비가심각한 실정이다.

경북도의회의 경우도 대부분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요구, 금년 예산 편성에서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예산 편법 지출로 인해 도내 시군의 교량및 도로 건설등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일부가 크게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에대해 지역주민들은 [돈안쓰기 선거 정착에 앞장서야할 의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꼴]이라며 시정책이 있어야 할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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