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재원마련 안간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각 기초단체와 의회가 세원발굴,수익사업등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대수준에 못미쳐 재정확충을 통한 자립이 사실상 어려워 국세.시세의 구세전환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요구되고 있다.대구시내 각 구청과 의회는 현수준의 재정자립도(30~40%)로는 올해 6월 민선기초단체장이 구정을 맡더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펼 수 없다고 보고 각구청별로 재원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입안 검토하고 있다.북구청의 경우 내년까지 복현오거리에 민자를 유치,지하상가를 조성하고 경영사업을 벌여 매년 1백10억원의 지방세 등 재원을 마련한다는 특수시책사업을 검토중이다.

중구청은 올해중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는 등 경영수익 사업을 계획하고있으며 지난해 서구청도 유료도로.공영주차장 조성,복지관 직영,정화조 청소.분뇨수집 운반사업 시행등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각종 재정확충 방안을모색했다.

그러나 구청의 이같은 계획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실현가능성마저 없는 것도 많아 재정자립도 향상에는 실질적 도움이 못된다 는 자체평가가 나와 추진자체가 불투명하거나 중단되고 있다.

서구의회의 경우 지난해말 공기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준우의원)까지 발족해 가며 구청이 공기업을 만들어 경영수익을 올리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고 채산성이 떨어져 공기업설립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는데 그쳤다.

구청관계자들은 "각 구청의 재원확충사업들은 본격 지자제 시대를 앞둔 기초단체의 몸부림 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재정자립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국세.시세의 과감한 구세전환과 시세 징수교부금률 인상등 조치가절실하다"고 말했다.〈김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