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행정 줏대가 없다

시군의원들이 지역사업시행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 읍·면·동장들의 할일이 없어졌다. 시·군의 주민숙원사업이 읍·면·동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따라 계획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지방의원 입김에 의해 선정돼 일선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소규모 지역현안사업의 대부분이 읍·면·동장 의견수렴도 없이 시·군의원이 직접 시장 군수를 만나 사업비를 따내 사실상 읍.면·동장은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산시의 경우 지난해 발주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1백여건중 절반인 50여건에지역의원이 개입돼 계획보다 빨리 착공했으나 가야"현내, 내일"가일간등 도로확장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착공조차 못하고 이월됐다.칠곡군도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하천개수사업 도로교량 공사등 총72건의 공사를 발주했으나 60%가 사업의 효과와 우선순위보다는 의회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실시돼 북삼면 숭오리 진입도로개설과 동명면관광도로개설등 지역현안사업들은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다. 또 경산군은 지난해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의원1인당 5천만원을 읍·면장도 모르게사업비로 책정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

경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동회관보수·하수도정비·가로등설치·안길확장·제방개수·소류지준설등 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지방의회가 출범하고부터 의원이 하는것으로 잘못 인식돼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