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북경제제재 완화

(워싱턴·정서환특파원) 21일 오전10시(한국시간)를 기해 미국에서 북한으로직통전화가 개설되고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중 크레디트카드 사용이 자유화되며 양국 언론사의 지국설치가 자유화된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제네바 북-미협정의 정신에 따라 對북한 통신및 무역·금융규제완화조치를 이날 오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950년6월28일자로 단행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가 45년만에사실상 해제됐다.

이날 발표된 해제조치는 △통신 정보망의 규제를 완화, 미국에서의 대북직통전화를 개설하고 △북한이 미국은행을 통한 간접무역거래를 허용하며 6.25이후 미국에 동결된 북한측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미국수입등을 허용하는등 제3국을 통한 무역을 일부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 미기업의 대북 직접 투자는 사실상 규제되며 북한에 진출하려면 사례별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행정부는 이와관련 앞으로 양국간 연락사무소 개설등 관계개선에 따라 각분야의 제재완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라고 전하고 대북경수로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