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수 확보 불투명

부동산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취득세,등록세등이 시세의 절반을 차지하는등 지방세의 세수구조가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올 7월부터 부동산 경기에 치명적 타격을 줄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금년도 대구시의 지방세 확보가 매우 불투명하다.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부동산 실명제로 인한 세수 불안요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대형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한해동안 모두 6천3백억원(추정)의 시세를 거둬들여 당초 시세 목표액(5천65억원)보다 24%가 늘어나는등 비교적 높은 세수를 확보했으나이는 지난해 매각된 코오롱부지 및 대불지등 대단지 아파트건설사업이 활발했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될 올해의 경우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가우려돼 부동산 경기와 연관된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감소가 시세 확보에 큰장애가 될것이란 전망이다.

시는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6천5백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징수실적보다 불과 2백억원이 늘어난 수준으로 목표액 자체를낮게 책정했다.시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대장과세이거나 정액세 성격이어서 물가상승분과 지역소득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실명제가실시되면 세수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편 올해 시세 목표액가운데 절반인 3천2백23억원이 취득,등록세에 의존하고 있다. 〈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