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문점 관리권부터 찾아야

남과 북이 무릎을 맞대고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북한은 최근 미국이 '남북대화가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란 원칙을 세우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민족회의'개최를 제의하더니요즘은 한술더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에 머물고있는 중립국 감독위 소속 폴란드대표단을 2월말까지 철수하도록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이 그들이 뜻한대로 하루아침에 실현되지 않자 모종의 '중간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중립국대표단인 중국과체코군을 밀어낸데 이어 마지막 남아있는 폴란드군까지 철수시키리라 한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집요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전협정 무효화및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맞서 남북통행협정 체결과 판문점 관리권 회복등두가지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이는 북한이 항상 시비거리로 삼고 있는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만회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충돌방지의 책임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지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당연히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남한을 깔보고 한반도문제의 모든것을 미국과 상대해서풀려고 한것은 우리의 군사주권이 완전회복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꾸준히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난91년 3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남측대표에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도록 했으며 지난해 12월1일을 기해선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되찾아 어려운 상황에서의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다.이번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통행협정이나 판문점 관리권 인수도앞으로 닥쳐올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대북경수로지원이 시작되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필수불가결이며 나아가서 인력과 물자가 자유롭게 북한지역을오가려면 남북한 사이의 통행협정은 불가피하다는 견해이다. 판문점 통과시마다 유엔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영토주권 회복차원에서도 판문점의 관리권은 남한과 북한이 맡아관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정부는 2월초 고위당국자를 미국으로 보내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궁극적 목표가 담겨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원천부터 봉쇄하도록 조치를 할계획이다. 또 공로명외무장관은 26일 방한중인 탈보트 미국무부부장관에게정전체계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책동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문제는남북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게 말문을 열면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신경을쓰지 않아도 저절로 풀려 나갈 터인데 안타깝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대화와개방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