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연장 준비회의 폐막

NPT(핵확산금지조약)연장회의를 앞두고 지난 한주동안 열렸던 최종 준비회의가 서방진영과 비동맹국들간의 이해대립으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27일 폐막됐다.이번 준비회의에서 예상대로 미,러,불,영,중등 핵보유국을 비롯한 서방측은NPT를 조건없이 무기한 연장할 것을 주장했고 비동맹국이 중심이된 다수의개발도상국들은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해대립으로 인해 준비회의에서 의제문제는 합의를 봤으나 본회의 의사규칙가운데 연장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지을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내렸다.이제 NPT연장문제는 4월17일부터 5월12일까지 1백70개 회원국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NPT 검토및 연장회의에서 결말이 나게됐다.NPT연장은 한반도의 안보정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것임은 말할 나위도없다. 그렇다면 4월 회의에서 NPT연장문제는 어떻게 귀결지어질 것인가.일부 관측통은 결국 미국의 주도로 무기한 연장이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무기한 연장을 지지한 국가는 1백70개 회원국 가운데 60~65개국으로 과반수에 이르려면 20여개국의 지지가 더 필요하지만 미국이 밀어붙일 경우 큰문제는 안될 것으로 이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무기한 연장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각이 더 많다. 그 이유는 설사과반수 지지국가를 확보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NPT의 적법성은 상당한손상을 입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유력시되는 타협안은 2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다. 한시적이라는 점에서비동맹권의 명분을 살려주면서도 실질적 측면(기간)을 고려할때 서방측도 받아들일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