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주민들 입장서 생생히 허실 분석서적 화제

오는 6월 27일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제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만 시행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 는 세계화의 외침등 우리나라의급변하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변질될 위험이 크고 자칫 주민들을 담보로 한허상이 될 수도 있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관심을 끈다.지방자치 실무연구소의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사 펴냄), 이기옥 한양대교수(행정학과)의 지방선거 공략론 , 최외출 영남대 교수(지역개발학과)의통합 김천시의 발전구상 (지역 발전연구센터 펴냄)등 최근에 선보인 지방자치 관련 단행본들은 종전의 책들이 법규와 행정 제도등에 치중한 단편적이고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의 현장과 지역 주민이라는 입장에서 현실적인 논의를 펼쳐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한국의 지방자치 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 13명이 1년간의 공동 작업 끝에내놓은 노작으로 기존의 행정학적, 정치학적 논의의 틀을 벗어나 주민생활과직결되는 경제, 재정, 지역개발, 교육, 환경생태등 전반적인 사항을 다뤄 관심을 끈다. 즉 현재의 지방문제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들을 주민의 편에 서서생각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어 지자제의 본질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새로운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다.이 책은 전지구화(globalization)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 국가경쟁력, 지방화가 서로 엮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제가 주민들의 이해보다 시장의 이윤동기가 중심이 된 정치적 기업가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같은 사회 현상의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지, 지방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가장많이 반영하는지 또 이 속에서 누구의 희생이 가장 큰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주민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마련등을 제안하고 있다.지방 선거 공략론 은 지자제의 성패는 유능하고 성실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데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주민의 적극 참여만이 자리싸움하는 정치꾼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지방자치의 효과적인 방법 중 뺄 수 없는 것으로 여성의 능동적 정치참여를 들고 있다.

통합 김천시의 발전구상 은 구체적으로 통합 김천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실천적인 대안 마련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전국, 경북의 주요도시들과 비교.분석하면서 주요 개발 방향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