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적 농업용수 개발

오는 3월부터 농어민들에 대한 정책자금의 신용대출한도가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보증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또 농어촌주민들도 오는 5월부터 직장근로자와 같이 2년에 한번씩 거주지역병원에서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농민, 농민단체대표, 관련부처 장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발전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대책에서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한 올해 농어촌특별세등 모두 8조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농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어업경쟁력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가뭄극복을 위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해결을 위해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이중 금년 예산을 4천6백22억원으로 작년보다59% 증액했다.

특히 95년 예산중 1/4분기에 2천2백70억원을 앞당겨 배정해 영농철에 앞서관정등을 조기 완공키로 했다.

또 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제도를 개선, 오는 3월부터 보증인 1명만 있으면대출이 가능한 신용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신용대출한도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증인이 필요없는 무보증 신용대출한도는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보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현재의 2천2백억원에서 2004년까지 4배가 넘는 1조원이상을 조성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축사·온실 등 농어업시설은 완공전이라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후취담보제를 3월부터 활성화하고 대손보전기금을 신설, 금년부터 매년 2백억원씩조성해 일선조합에서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올해 1천2백65㎞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고 2백41개 마을의 하수도를 정비하며 9백60개소의 생활용수를 개발, 양질의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5백70개교의 국민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급식비율을 66%에서81%까지 높이고 읍·면지역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학생의 학비면제를 30%까지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