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변호사 수임료인상 절대반대

▲미국의 독립선언문 기초에 참여하고 건국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벤자민프랑클린은 '좋은 변호사가 나쁜 이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처럼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아주 오래전에 싹튼 사회적 병폐임을 알 수 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갖고 있는 법률지식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권익을 보호해주는 존경받는 사회지도층인 것이 참모습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이같은 참모습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않다는 게 지배적분위기인 것 같다.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수임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듯하다. 수임료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절대적 반대'로 나오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위한 행동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저께 시민단체들은 변협회관에서 변호사의과다수임료를 근절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지금의 수임료행태에 많은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변호사들이 돈벌이에 너무 신경쓴다고 비난했다. ▲수임료문제는 변호사의 수적부족 전관례우등 법조계문제와 관련한 사법개혁차원으로 연결해, 꼭풀어야할 사회적 고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입장은 강한 것 같다. 수임료문제를 변호사들이 스스로 풀지 못할 경우 '존경받는 위상'이 크게 훼손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