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조직 개편 왜늦추나

우리정부조직은 48년 정부수립후 44회에 걸쳐 부분개편이 단행되었으나 모두가 정부주도형 개발행정 체제아래 온갖 규제와 간섭의 일관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을 탈피하지 못했다.그러나 작년말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며 세계화·개방화및 지방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로서 먼저 중앙기구의 통폐합과 축소등으로 정부조직을 과감히 개편하여 대수술했다.

우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축소통합 하였고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감축개편 했다.내무·교육부의 축소개편등 유사·중복된 기능과 불합리한 분야의 조직을 통폐합 감축하여 정부행정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꾀하고 분권화와 탈규제로서자율과 창의에 역점을 두어 규제에서 서비스위주로 가는 정부를 표방했다.그러나 중앙기구조직의 개편에만 그쳐 중앙의 단일부처업무가 지방에서는 아직도 여러개의 국(국)과 과(과)로 분산된 상태여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방의 행정조직도 조속히 재정비해 보다 능률적인인력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사와 형사, 정보와 보안, 교통과 경비, 경무와 방범기능을 통폐합해 지금의 불안전한 인력구조를 민생치안 위주의 인력구조로 조정하는것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주봉사경찰상을 정립하는 길이 될것이다.

이경진(대구 중구 동산동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