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건축비 5%선 인상

정부는 아파트 표준건축비를 5% 내외로 올려 3월1일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16일 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표준건축비의 조기 인상을 허용하기로 하고 인상 내역을 다음주에 발표한 후 다음달부터 적용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재경원은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지난해 6월 평균 5.6% 인상된 점을 들어 아직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대폭 올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온반면 건교부는 건설노임의 대폭 상승 등으로 10%가까이 올려야 하고 그것도가급적 조기에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재경원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는 데다 부동산실명제의 약효가 연초 김영삼대통령의 발표 시점보다 크게 떨어져 부동산 경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던 당초 기대에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있는 가운데 수급 차질까지 빚어질 경우 부동산 심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조기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그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인상 폭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평형별과 층수에 따라 작년보다 낮은 평균 5% 정도만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