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규모 조직개편 의미

국가 최고사정기관인 감사원이 15일 사상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을 단행,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비리척결을 위한 체제를 새롭게 가다듬었다.이번 조직개편은 2명의 사무차장제를 도입, 각각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총괄토록 하고 감사교육실을 원으로 승격, 감사기법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한편 피감기관도 기능별로 재조정하는 등 감사의 전문화 체제를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피감기관 중심으로 보면 회계검사를 맡는 제1차장하에 △경제부처국(1국)△비경제부처국(2국) △투자기관국(3국) △기술국(4국)을 두고 직무감찰을 전담하는 제2차장아래 △감찰국(5국) △민원국(6국) △자치단체국(7국)을 배치했다.

종전 체제와 비교하자면 민원국과 정부투자기관국이 신설되는 대신 심의실이폐지되는 등 6국3실에서 7국1실1원으로 바뀌었다.

개편된 직제를 통해 감사원은 앞으로 '공격형'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그동안 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감사요원을 투입하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비리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각종 민생관련분야를 두루 살피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계기로 기승을 부릴 민원부조리등 공직자 직무감찰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역이기주의에 대해서도 사정의 칼날을 겨눌 작정이다.여기에 투입되는 감사요원은 직무감찰 차장이 지휘하는 1백91명. 종래 직무감찰을 전담하던 70여명에 비해 병력이 크게 증강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암행어사격인지방연락관제를 부활시켜 전국의 비리정보를 수집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 보도와 민원인들의 서신및 188신고에 접수되는 정보까지 현장조사, 손닿는 범위내의 모든 정보를 비리척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원법 개정으로 신설된 예금계좌추적권을 적극 활용, 공직자들의 비리를 끝까지 추적,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회계감사시 꼬리가 잡히면 계좌추적에 나선다는 계획아래 율곡비리특감때주가를 올린 20여명의 계좌추적 전문요원을 직무감찰국에 포진시킬 것으로알려졌다.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부실공사 감사를 전담하고 있는 기술국을 보강했다.

전문감사요원이 14명 늘어나 94명으로 감사원내 최대부서가 됐고 감사대상도기존의 기관별에서 항만 공항 도로 철도 주택 에너지등 부문별로 특화,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투자기관국이 신설된 것도 빼놓을수 없는 대목이다.

그동안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던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의 방만한 예산운영, 부실경영 등을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 군살빼기와 경영효율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려 한은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한국전력,무역진흥공사, 토지개발공사등 대형 국영기업체들의 불필요한 조직과 중복투자, 비용낭비,인력과잉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를 역행해가며 몸집을 늘린 감사원이 이번조직개편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 산재해있는 각종 비리를 척결, 국민기대에부응할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