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장이 한은총재 겸임

정부는 한국은행 독립과 관련,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맡고 은행과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은총재와 각 금융감독기관 원장직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금통운위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회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홍재형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이같은내용의 한국은행 독립방안을 마련해 20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한 뒤 홍부총리가 이날오후 3시45분에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거시경제정책과 통화신용 정책을 분리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에서 한국은행 독립 문제를 거론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의 한은독립 방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실련과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이 독립하더라도 금융기관 감독은 정부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한은의 내부조직으로 되어 있는 은행감독원은 분리 독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현재 통화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당연히 맡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한은의 내부기구였던 은행감독원을 떼어내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을 통합한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 은행과 증권, 보험은 물론 투금, 종금,신협, 새마을금고 등 1,2금융권의 모든 감독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