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5.5%선 인상

올해 의료보험 수가가 당초의 예상보다 낮은 5~5.5% 수준에서 다음달 하순이나 4월1일부터 인상될 전망이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보험수가심의위원회(위원장 주경식 복지부 차관)는 최근 올해 적정 수가인상률을 9.96%로 제시해 복지부가 이 안을 수용키로 하고 물가관리 부처인 재정경제원에 이의 승인을 요청했다.재경원은 수가 인상안이 올해 물가관리 목표선인 5.5%를 넘어설 경우 연초부터오름세를 보이는 물가를 부추겨 물가 안정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물가관리목표치 이내에서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수년간 수가조정이 지나치게 억제돼 항생제 과다투여 등 진료관행이 불건전해는 부작용을 빚고 있음을 중시, 재경원에 최소한 7% 이상의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전의 수가조정 관행에 비춰볼 때 당국의 물가억제 명분에 밀려 번번히5% 안팎의 소폭 인상에 그친 만큼 올해에도 예년과 같은 인상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