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새 제안

사회에는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많은 집단, 이익단체가 존재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특정 사회세력이 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표방하거나 압력을 가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비영리적인 결사체이다.지금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선언으로 의견이 분분이다.

과거 한국의 노동운동은 국가와 자본에 대한 반대논리 즉 어용-민주의 이분법적 사고하에 전투적 투쟁이 주가 되었기에 오늘날 변화된 정세에 유연성이부족, 국민대중(중산층)의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를 상실한채 표류와 침체의늪에 빠져있다. 나라안에서 노동자 자본가 양측의 격렬한 투쟁과 헤게모니싸움이 한창일때 세계는 엄청나게 변했다.

세계 자본주의는 종래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대량생산체제 방식(포드주의적 양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정보통신과 극소전자 기술의 대폭적 도입,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조직의 유연성,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등으로부를 수 있는 포스트 포드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정치의 틀로서 최근 대두되는 것이 노동자-사용자가 전국적 산업별 수준에서 중앙집중적 조직으로 전국적 이익대표간에 협의할수 있는 '신조합주의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미국일본같은 나라나 우리나라 보다 더 작고 해외의존적인 개방형소국 경제체제(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 적합하다고 판명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지난 삼십년간 지속되어온 기존의 사고를 과감히 뛰어넘어 새로운 상상력으로서 노동정치의 새지평을 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제안해본다.〈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