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회답변-개헌추진 사실무근 노총 정치참여 불허

이홍구국무총리는 27일 국회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대통령이 임기중 개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고 전제, "일각에서 일고 있는 개헌추진설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이총리는 또 "지방행정구조 개편은 절차와 기술상 시간을 감안할때 선거전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대로 선거를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경제부처 조직개편과 관련, "현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 여부에 대해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의 상당수 주가정당관여를 배제하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선언과 관련, 이총리는 "공명선거를 위해 현행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는 허용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는 법에따라 조치하겠다"고 불허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해 그는 "한반도 사정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국가보안법의 기본골격이 유지돼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나웅배통일부총리는 대북경협과 관련, "일부기업이 시범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을 북한측과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기업이 북한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우만법무장관은 5.18 광주 진압 관련자 수사와 관련,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오인환공보처장관은 "언론의 무한경쟁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문제중 하나"라며 "신문부수공사(ABC)제도를 자율적으로 본격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