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작은 정부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가 지난 2년 두차례에 걸쳐 지방행정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등 '효율행정'을 펴왔으나 올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원보충등을 이유로 또다시 대대적인 인력충원에 나서 정부정책이 일관성을잃고 있다는 비판이다.대구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전년보다 60% 늘어난 4백26명의공무원을 공채키로 하고 금명간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번에 공채될 공무원은 세무직 1백15명,소방직 1백19명,행정직,기술직등으로 4월부터 7월까지 분야별로 선발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등을 위해 93년과 94년 두차례에 걸쳐지방조직 일부를 축소,대구시의 경우 93년도에는 1국 4과 8계가 줄어들었고지난해에는 본청 1과 4계를 비롯 사업소와 구청의 일부기구가 축소 또는 폐지됐었다.

또 이와함께 지난해에는 시군통합 지역의 잉여인력 처리를 위해 정부가 인력충원을 동결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의 기존인력도 명예퇴직등으로 줄여나가는감원정책을 견지해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는 신규 인력충원이 예년보다 훨씬적은 2백66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