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기초의원 '공천배제' 명분있나"

기초자치단체장및 의원의 공천배제를 위한 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극한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기초의원의 90% 이상이민자당적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배제가 지방자치에 정당입김을 없앤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대구의 기초의원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기초의원 1백82명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는 민자당이 95.7%인 1백69석에 이르고 있고 무소속이 4.3%인 8석이며민주당과 신민당은 1석도 없는 실정이다.경북의 경우 기초의원 정수는 4백4명인데 민자당이 91.6%인 3백70명,무소속이 7.2%인 30명에 이르고 있으나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지역정가 관계자들은 "공천을 배제하더라도 당적을 갖고있는 후보자들의 경우 당에서 출마에 따른 조정과 지원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당적보유자에 대한 공천배제는 의미가 없는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민자당에서도 당적을 가진 후보자들에 대해 출마를 금지시키는 문제를검토했으나 위헌소지를 들어 통합선거법 개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등 혼선을빚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