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환경평가제 도입 급하다

과다한 골재채취로 낙동강 하상이 해마다 평균 30~40㎝씩 낮아져 수계(수계)지역 시군 양수장이 취수기능을 잃는등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선진국과 같은수리(수리)환경영향 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낙동강유역내 시군 농지개량조합이 경북도에 제출한 '가뭄 대책안'에 따르면마구잡이 골재채취로 하상침하가 가속돼 성주.달성.고령.칠곡등 4개군 26개양수장중 18개 양수장이 취수기능을 상실했다는 것.

성주군 성남양수장 경우 지난 88년 가동이후 위치지점의 상.하류에서 연간약 1백만㎥씩 골재를 채취하는 바람에 당초 설계보다 하상이 3m정도 낮아져유역내 농지가 극심한 가뭄에 노출되고 있다.

칠곡군은 오평.양호.노석.낙산.금남등 6개 양수장 가운데 양호.노석.낙산등3곳의 양수장이 제기능을 잃어 1개소당 2억원의 시설보수 예산을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달성군 10개소, 고령군 8개소등 양수장 경우도 지난 10년동안 평균2~3m의 하상이 침하돼 용수공급시 2단펌핑 작업을 하거나 용수를 끌어들이기위한 유로(유로) 하상절개 공사에 나서고 있는 형편이다.

낙동강 하상침하는 수리환경 영향평가 없이 골재채취 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했기 때문으로 가뭄.홍수와 같은 기상이변시 교량.제방.양수시설등 하천구조물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골재채취 구역을 선정하면서 녹지.특정동식물 보호와 수질보전에 국한된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선진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와 기상이변 대처,생태계 보호등 목적으로 골재채취 허가시 수리환경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있다.

영남대 토목공학과 지홍기교수(수리학)는 "우리나라 하천관리제도는 당장의이익에 급급한 수탈 방식"이라며 "당국이 골재채취 허가시 하천의 구조.유로의 방향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리환경영향평가를 선행시켜야 할 것"이라 밝혔다.〈성주.김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