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형제도 논란 재연

9일 뉴욕주가 18년 논란끝에 사형제도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다시 미대륙이시끄럽다. 과연 사람이 법을 핑계로 같은 인간을 죽일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사형제도를 채택한 주일수록 되레 범죄가 늘어난다 는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결이다.미국은 지난 76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제도 도입을 허용한후 지금까지 뉴욕주를 포함 38개주가 이를 채택한 반면 시골주인 동북부의 메인, 버몬트,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미시간, 아이오와,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하와이, 알래스카등 12개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아직도 사형제도를멀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같은 범죄를 하더라도 주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가 있다.

사형제도 도입으로 실시 첫해인 76년 2백66명, 94년 31명 그리고 올들어 9명등 3백6명이 집행되었으며 아직 2천9백57명(여자 41명 포함)의 사형수가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주별로 보면 사형제도를 마지못해 채택을 했으나 실제 단한명도 집행을 하지 않은 주가 14개주나 되고 17년간 단 두명을 집행한 캘리포니아주를비롯 7개주는 단 1~2명을 집행했으며 5명이상을 형장으로 보낸 주는 텍사스플로리다등 남부의 9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실시 첫해인 76년 이후 사형집행이 줄어든 것은 사형수를 교수대로보내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가 하면 한명을 집행하기 위해2백30만달러(약 18억원)라는 엄청난 예산이 따르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사형제도를 채택한 주보다 무기징역 또는 1백년형 2백년형등 장기형을 선고하는 주에서 범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매년세계에서는 평균 29명정도의 사형수가 법이라는 폭력앞에서 무고하게 처형당하고 있다며 사형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조물주가 탄생시킨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끝내는 것은 조물주의뜻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정치범의 사형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형제도를 주장한 신임 파타스키 뉴욕주지사는 지난 12년간 집권한민주당 출신의 쿠오모전지사가 사형제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뉴욕에 범죄가늘어났다 며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다 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뉴욕에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워싱턴·정서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