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미 가득...처리도 적대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함께 올해부터 쌀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정부재고미가 1백10만t을 넘어서 처리대책이 막연한데다 식용 곤란한 고미(고미)비율이 60%를 초과하는등 양곡관리 부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로 95년 5만1천t의 쌀을 수입하고 매년 수입량을 국내 평균소비량의 1~4%씩으로 늘려 2004년까지 1백15만5천t을 수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같은 외국농산물 수입파고에도 불구, 재고미 처리대책을 소홀히 해현재까지 누적된 89~93년산 재고미가 1백16만1천t에 달하는데다 3년을 지나식용가치를 상실한 고미비율이 지난 88년 12%에서 91년 26%, 93년 63%로 늘어나는등 고미처리 지연에 따른 엄청난 국고낭비를 초래하고 있다.이들 저질미는 전체 재고미의 68%인 81만1천t으로 주정(주정)·사료등 가공용으로 쓰거나 아예 폐기처분해야할 실정에 놓여있다.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외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내 농산물 보호문제가 계속거론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미 비율을 해마다 늘려와 이들 물량을 방출할경우 국내산 쌀의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게 될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는 최소시장 개방으로 올해 37만t의 쌀을 수입하게 되자 현금원조방식을 현물 원조로 전환, 재고미 1백50만t 가운데 30만t을 원조용으로 돌리는 '재고미 처리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각국에서 쌀수입 개방으로 재고미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양곡 방출비율을 종전 신·구곡 90대 10에서 각 50%로개선하는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