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근무 승진 최대변수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1,2,3급 공무원들이 현재의 직급에 이르기까지출신지역, 출신학교등 출신배경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승진소요기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공무원개인간에 존재하는 승진소요기간의 차이는 대부분 출신배경이 아닌 공무원의 소속기관, 현재의 직급, 고시출신여부, 5급입직(고시/승진/특채)및 각 직급에의 승진연도, 청와대등 권력기관근무경력여부, 소속기관변경경력여부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한국행정연구원 하상묵연구원은 계간지인 한국행정연구 최근호에 실린 '공무원의 승진과 출신배경'이란 논문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있기전인지난 93년7월 현재 중앙의 6개부처(재무부,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보건사회부)에 소속된 3급내지 1급 공무원전원인 2백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논문의 목적을 위한 분석모델로 승진소요기간을 종속변수로하고 출신배경을 포함 청와대, 안기부, 집권당등의 권력기관 근무여부등 11개의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모델을 사용.

그는 결론에서 '적어도 중앙정부의 고위경력직에 있어 과거 2,30년간출신배경에 따른 승진상의 차별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차별가능성이 끊임없이 대두된 것은 일차적으로 공직의 대표성결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출신지역에 따른 공직의 과다대표성과 과소대표성이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이란 것.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지역출신의 과다대표성(공무원 27·1%:인구 16·4%)과 전라지역출신의 과소대표성(공무원 13·3%:인구 23·8%)이 두드러진다는 것. 과거 집권세력의 출신배경으로 미루어 고위경력직에 현저한 과다대표성이있으리라 예상되는 경상지역출신의 경우는 다소 높은 대표성(공무원 36·9%:인구 32·0%)에 그치고 충청지역출신(공무원 15·3%:인구 17·1%)과 강원 제주지역출신(공무원 4·4%:인구6·5%)은 다소 낮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가운데 서울대학교 출신이 전체의 52·7%로 고위공직을 현격히 과다대표하고 있고 여기에 고려대와 연세대 출신(20·2%)까지 포함하면 전체조사대상공직의 72·9%를 3개대학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 "공직사회에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민주적 가치에 근거해 볼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차별을 가정할 근거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문에서 또다른눈길을 끄는것은 권력기관 근무경력이 개인의승진속도를 최소한 7개월이상 빨리한점. 우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때는 권부경력자들이 평균 73·2개월, 비경력자들은 평균 90·5개월이었으며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때는 권부경력자들이 평균 1백11·9개월, 비경력자들은 평균 1백18·7개월로 권부경력자들이 빨리 승진했다.〈배홍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