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참사 언제까지-뒷북행정 사고난뒤 안전점검

'세계화도 복지국가도 모두 싫다. 제발 늙어서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 경북대학교 한 학생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직후PC통신을 통해 매일신문사에 보내온 전문이다. 이번 참사를 두고 일본언론들은 "부실시공과 관리부실이낳은 전형적인 인재".프랑스의 방송들은 "성수대교붕괴, 유람선화재, 아현동가스폭발등 대형참사는정부관리들의 부패, 기업의 이윤증대를 위한 불량자재사용등의 부조리 및 노동자들의 기술수준미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태국을비롯한 동남아 언론들은"대형사고의 연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의 태만과감독부주의를 꾸짖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이'재해무방비국'임을 세계언론은 연일 톱 뉴스를 통해 '세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이번에도 폭발사고 원인,관계자등에 대한 수사도 끝나기전에 정부는 '지하철공사장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의무화' '보험의무가입제 모든 공사에 확대'등 응급처방전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 성수대교 붕괴,아현동 가스폭발사고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고개를 젓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지하철과 가스시설을 포함,전국 3만3백22개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이번 사고에 따른 정부의 긴급안전점검이나 조치는 무엇이었는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 발족의의는 어디에있는것인가.

구포무궁화호열차전복(93년3월), 아시아나항공기추락(93년7월),서해훼리호침몰(93년10월) 성수대교붕괴와 충주호유람선화재(94년10월),아현동도시가스폭발(94년12월)등 문민정부 출범후 꼬리를 물고 있는 대형참사는 잇단 사고수습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이는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공사와 관리가 얼마나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사망자만도 1백명이나 되는 대형참사를 빚은 이번 가스폭발사고 현장인 상인동 지하철공사장토질은 대구시내에서도 유독 사고위험이 높은 토사형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나 달서구청은 허가조건만 맞다고 제반여건을 고려않고 대형빌딩신축허가를 해준 것이다. 더욱이 이곳은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고 가스관이 지나가는데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감독한 흔적도 없다.사고 수습에 있어서도 여느때처럼 공사현장 실무자등 송사리만 사법처리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큰사고일수록 벌은 적다'는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2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는 보도에 대구시와 지하철본부,대백건설,대구도시가스,가스안전공사의 시선이 모아졌다. 이들의 안도의 한숨은 과연 선거와는 무관한지를 시민들은 연일 언론기관에 물어오고 있다.공교롭게도 한 재벌총수가 현정부를 3류라고 낮게 평가해 파문이 일어난지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한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에 살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성균관대 김태동교수는 "정부가 사고의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말로만 사과를 되풀이 했다"며 국민의 심부름꾼인 정부의 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