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정착 역행

정부가 자치제 본격실시를 앞두고 일선 시군에 위임했던 국유재산 관리권을중앙 부처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선 시군이 지자제 조기정착을 저해하는 의도적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최근 발표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국가 소유 재산관리권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일선 시군은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를 저해하는 조치는 지자체의 중앙 의존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관리국유잡종재산이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 소유를 엄격히 구별하기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가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과감히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유 잡종 재산의 경우 지금까지 시군이 관리하면서 매각대금·임대료등 각종 수입금의 30%를 해당 자치단체몫으로 해 이미 시군 재정의 일부로 정착됐다며 이제 와서 중앙부처로 이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밝혔다.

현재 경북도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은 모두 9백93만5천여평이며 포항·경주시 관리면적은 각각 1백20만평을 넘고 있다.지난해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수익금은 토지 매각대금 79억3천만원, 임대료13억2천만원등 모두 95억5천만원이며 이중 27억2천6백만원이 시군 수입으로 나타났다.

〈변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