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가소득 향상은 지속돼야

농어가 소득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보면농가의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99·5%까지 접근하는등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2년도의 경우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89·1수준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어가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보다 많이 낮은 84%수준에 그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농가의 소득증대가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적 효과보다는 일기등 기상요인에 의한 것이 더 높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수산부 분석에서도 지난해는 극심한 가뭄으로 농축산물의 값이 크게 올라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되었으나 농가소득증대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쌀농사 수입은 전년대비14·9%밖에 늘지않았으나 축산물수입은 31%나 늘어난것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42조원 규모의 농어촌 특별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앞서 지적된 축산물의 수입증대나 원예과실등 고소득작목재배의 수입증대효과나 농공단지의 근로임금등 농외소득의 증대가 이를 반영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신토불이등 정책이 아닌 우리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전환이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때 지난해의 농가소득 증대가과연 앞으로도 지속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우선 기상이변에 따른 소득증대는 어디까지나 그 한해의 효과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신토불이나 건강에 대한 인식등도 값싼 외국농산물이 본격적으로밀려오고나서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따라서 이문제는 가변적인것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근로임금등은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따라서 농외소득증대에 보다 정책의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공단지정책이 실패했느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 농공단지형 업종을 개발하고 또 육성하면 성공할 수있는 것이다. 특히 사과주스등 농산물가공산업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만봐도 알수 있다고 하겠다.

이번 농림수산부 조사는 농가4가구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든지모든 농가에 컬러TV나 가스레인지가 보급됐다든지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과장이없지도 않다. 오는 6월 지자제선거를 의식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그러나 전반적인 추세와는 맞는 통계이다. 우리가 더 급한 것은 이 통계대로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증대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육성하는 일이다.그리고 문화 정보등의 혜택에서는 밀리는 농촌이므로 도시보다는 소득이 높아야만 바람직한 형평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목표는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