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경협 승인 잘한 일〉

정부가 대우와 고합물산에 대해 대북사업승인 및 사업자승인을 한것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할수 있을 것같다. 지난해 11월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발표되긴 했으나 북핵문제라는 걸림돌로 인해 사실상 그조치가구체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그것은 일본등 외국에 대해서는 수교등 외교적문제를 북핵과 결부시켜 줄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경협을 추진한다는 것은명분상 전후가 맞지않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전진적인 조치라고 평가할수 있는것은 일괄타결보다는 쉬운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이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은 경제구조상 우리의 기술과 북의 노동력이 잘 어울릴수가 있어 서로가경제적 이득을 누릴수가 있으며 동시에 경협을 통한 인적 물적교류는 민족의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로 인해 기약없이 기다릴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겠다. 그런의미에서 남북경협은 더 활기있게 범위를 넓혀 추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여기에는 지금과 같은 기업차원의 교류보다는 남북한 당국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당국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투자보장 협정이나 과실송금보장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이미 선언했듯이 북핵과 경협의 분리를 소신을 갖고추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경협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당국배제원칙을 버리고 한민족이라는 명분앞에 순수해져야 한다. 민간교류 기업인간교류만 고집하는 비현실적 주장을 철회할때가 됐다.당국자간 합의와 제도적보장이 없는한 남북경협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민간차원의 교류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통일원이 표현했듯이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작은 출발이다. 그리고 승인원칙도 아직은 투자규모 5백만달러정도의 소규모에 그치고 있다. 고합그룹이 신청한 1천4백만달러규모의 폴리에스터장섬유등 2개사업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이유로 유보시킨 것으로 알수 있다.

결국 본격적인 경협이 진행되기위해서는 남북대화재개와 북핵문제해결이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대우가 추진하고 있는 남포공단 임가공공장은 이미 건물은 완공돼있다. 따라서 필요인원과 시설이들어가면 2~3개월내 생산이 시작된다. 이번 사업승인은 첫 승인인만큼 이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평가받느냐에따라 우리의 남북경협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앞서의 지적처럼 우리는인적물적교류를 통해 우리의 동질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남북이 경제적이익을추구할수만 있으면 그로써 족한것이다. 더이상 무리한 기대와 요구는 오히려통일에 방해가 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