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개 공약모형 마련

민주당은 19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 12개 분야별로 지방화시대를 맞는 정책공약을 마련했다.민주당은 또 이를 토대로 대도시(서울), 중소도시(경기부천), 농어촌(충남서산)등 3개 지역공약 개발모형을 마련, 6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공약을 개발하는데 참고토록 했다.

당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정책공약은 교통부문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대도시의 도시철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전 광주에 도시철도를 착공하며 도시순환도로및 도심고속도로망을 구축토록 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유아교육을 기본학제에포함시켜 의무공교육화하되 초등교육기간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국민학교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지양과 대학 전일제 수업및 졸업자격제 실시등을 통해 입시지옥 및 고액과외 근절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제를전면 개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자동차세, 면허세 등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하며 지방교부세율을 탄력적으로운영,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