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한국통신분규 발언 배경-노사분규 조기진화 의지〉

김영삼대통령이 한국통신의 노사분규사태와 관련 초강경 발언으로 대응, 사태전개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김대통령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IPI 한국측 임원진인 국내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한국통신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며,파업을 할 경우 국민생활에주는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라의 행정,경제,산업 등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한통노조가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정보통신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기 때문에 법에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청와대에서 열린 우수발명인 초청 다과회에서도 우수발명인들에 대한 의례적인 격려말을 짧게 한 뒤 곧바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김대통령은 통신의 중요성과 한국통신의 파업이 국가전반에 몰고 올 '대혼란'을 강조하고 "이런 일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음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용서할 수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지금까지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행한 어떤 발언보다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통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을투입하는 것은 물론 불법파업 관계자들을 전원 의법조치하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특히,현대자동차사태 등 일련의 불법노사분규에 언급을 자제해 오던 김대통령이 한통의 노사분규에 이처럼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우선 한통이 국가기간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는 점과 노조의 요구사항이 근로자 복지차원을넘어 정치, 사회문제를 포함하는등 다분히 정치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치성이 개재된 불법노사분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특히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은 '국가전복저의'로 간주하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이 이처럼 노사분규에민감한 반응을 보인 배경에는 우선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노사분규로 국력을 소진할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이날도 "이제 투쟁의 시대는 끝났으며,우리는 오직 선진국의 문턱에서 그에 진입하는 문제를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재야 노동권에서 지자제 선거기간 중에 노사분규를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야당권과 노동운동계의 연대가능성이 거론되는 등선거를 눈앞에 두고 노사분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차단할필요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